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 결정 구조와 일정
2026-06-30 · 읽는 데 약 5분
최저임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노·사·공익 세 주체가 모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법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나 — 최저임금위원회
| 구성 | 인원 | 역할 |
|---|---|---|
| 근로자위원 | 9명 | 노동계 대표 |
| 사용자위원 | 9명 | 경영계 대표 |
| 공익위원 | 9명 | 전문가. 사실상 캐스팅보트 |
노사가 각각 제시한 안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결 직전에 한쪽이 퇴장하는 일도 반복돼 왔습니다.
연간 일정
- 3월 31일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 4~6월 — 생계비·임금 실태·노동생산성 등 자료 검토, 현장 의견 청취
- 6~7월 —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수차례 수정안
- 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 위원회 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고시 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
즉, 올여름에 결정되는 금액은 내년 1월부터 내 급여에 적용됩니다. 올해 급여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정하나
최저임금법은 네 가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여기에 물가·고용 상황·자영업 경영 여건 등이 함께 논의됩니다. 물가 지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물가상승률과 체감물가 글에 정리했습니다.
적용 범위
-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은 매년 논의되지만, 지금까지는 단일 금액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 수습 근로자는 일정 조건에서 3개월간 90% 적용이 가능합니다(단순노무직 제외)
- 위반 시 처벌 대상이며,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하는 법
단순히 시급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이 산입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 비교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은 보통 209시간을 씁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글에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아닌 것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산입 범위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항목 |
|---|---|
| 포함됨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자격 수당 등) |
| 일부 포함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 일정 비율 초과분 |
| 제외됨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
| 제외됨 | 분기·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 |
핵심은 연장근로수당이 빠진다는 점입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월급이 커 보여도, 기본급만 떼어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내 시급 환산해 보기
월급제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더합니다(연장수당 등 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는 통상 209시간
- 나온 값이 그해 최저 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09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로 나온 숫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는지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기가 가장 빠릅니다.
미달일 때 어떻게 하나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산입 범위에 맞춰 시급을 환산해 미달 여부를 확인
-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가능하면 문자·메일로 기록을 남기세요)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후 진정 접수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 차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인상률을 실질로 읽는 법
최저임금이 3% 올랐는데 물가가 3%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입니다. 명목 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 인상률이 나옵니다.
- 명목 인상률 3% − 물가 2% = 실질 1%
- 명목 2% − 물가 3% = 실질 −1% (실제로는 줄어든 것)
- 여기에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치면 실수령 기준 체감은 더 작아집니다
체감물가가 지표와 다른 이유는 물가상승률과 체감물가에, 실수령액 계산은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글에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 확인할 것
- 고시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8월 고시가 사실상 확정입니다
-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 하한액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왜 매년 갈등이 큰가
같은 인상률이라도 받는 쪽에서는 생계비, 주는 쪽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은 임대료·원자재 상승과 겹치면 체감이 커집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숫자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얼마인지는 물가 상승률을 함께 봐야 하며, 계산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과 금액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가 근거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방식은 편집 원칙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