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실질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	근로자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퇴직금	1년 이상 시 지급	원칙적으로 없음
연차유급휴가	있음	없음
최저임금	적용	미적용
주휴수당·연장수당	있음	없음
실업급여	가능	특례 직종만
4대보험	회사가 절반 부담	본인 부담
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필요	계약 해지 규정에 따름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과 노동청은 다음을 종합해서 봅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실질은 근로자로 봅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
•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적용된다
• 보수가 일한 시간에 비례한다(성과·건별이 아니라)
• 본인이 대체 인력을 쓸 수 없다
• 비품·작업도구를 회사가 제공한다
• 다른 곳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전속성)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팀장 지시를 받고 회사 장비로 일했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
• 미지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야간 가산수당
• 4대보험 소급 가입

청구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기준은 퇴직금 계산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것

• 출퇴근 기록, 근태 관리 화면 캡처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메일
• 급여 입금 내역(매월 고정액인지)
• 사내 시스템 계정, 명함, 조직도에 포함된 정황

진짜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계약서에 넣을 것

• 대금과 지급 시기 —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시
• 업무 범위와 수정 횟수 — 무한 수정 요구를 막는 장치
• 저작권·2차 사용 범위
• 계약 해지 조건과 기성고 정산
• 지연 이자, 분쟁 해결 방법

대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사건 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300만원인데 손에 남는 돈이 다릅니다

"프리랜서가 3.3%만 떼니까 이득"이라는 말이 흔한데, 전체를 놓고 보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항목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 금액	300만원	300만원
원천징수	4대보험 263,300원 + 소득세 73,540원	3.3% = 9.9만원
즉시 수령액	2,663,160원	2,901,000원
건강보험(지역가입)	회사가 절반 부담	전액 본인 부담
국민연금	회사가 절반 부담	9% 전액 본인
5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대개 환급	추가 납부인 경우가 많음
퇴직금(연 환산)	약 300만원	없음

즉시 수령액만 보면 프리랜서가 월 약 24만원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퇴직금만 따져도 연 300만원이고, 여기에 보험료 본인 부담분과 5월 추가 납부까지 더하면 대개 역전됩니다. 실제 계산은 프리랜서 3.3%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각각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로 전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금 적립, 연차수당이 모두 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면 회사만 이득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최소한 이만큼은 보전받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보수의 약 11%
• 퇴직금 상당액 — 연봉의 약 8.3%
• 연차수당 상당액

단순 합산으로도 20% 안팎입니다. 월 300만원 근로자가 같은 조건을 유지하려면 프리랜서 계약 금액은 최소 월 360만원 수준이어야 비슷해집니다.

노무 제공자 특례 — 프리랜서도 받는 보험

일부 직종은 프리랜서여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배달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방과후강사 등
• 적용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와 나눠 부담합니다
• 적용 직종은 계속 확대돼 왔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진행되나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에 진정 접수(온라인 가능, 비용 없음)
2.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 조사 — 양측이 각각 또는 함께 조사받습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4.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

퇴직 후에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직 중에도 가능하지만 관계가 어려워지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만 하면 되니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4대보험 안 드는 조건"으로 합의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지, 3.3% 원천징수 대상인지 구분하세요
•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안 주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택의 기준

프리랜서는 자유롭지만 고정 수입·퇴직금·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손에 남는 돈과 위험이 다릅니다. 세금은 3.3% 정리, 보험료는 프리랜서 4대보험 글을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조문 원문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과 금액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 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가 근거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방식은 편집 원칙에 적어 두었습니다.